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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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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176, 1993.07.09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출업자가 제공한 원·부자재를 해외에 있는 합작회사에 보내어 가공하게 한 후 직접 제3국에 인도하도록 해 주고 당해 수출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안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160, 1993.07.08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법인46012-2018, 1993.07.08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114, 1993.07.0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113, 1993.07.0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3서881, 1993.07.0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903, 1993.06.09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서 제3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643, 1993.05.12 볏짚수거기는 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49, 1993.04.13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04, 1993.04.07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조미료 등을 제공하여 수렵해 온 꿩 등을 조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라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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