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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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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621, 1998.04.02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수출)하는 경우 그 대금을 원화로 지급받거나 또는 외화로 지급받든지의 대금결제방식에 불구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510, 1998.03.20 국내사업장에서 계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시에는 대금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953, 1997.12.31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여도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영세율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458, 1997.11.01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약은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단, 저곡해충약제외)을 말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441, 1997.10.28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민 등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77, 1997.09.22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75, 1997.09.20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구두계약 하였더라도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을 수출업자에게 제공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53, 1997.09.13 해외광고 게재를 위탁받아 외국의 광고매체에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과세되지 아니하나 광고게재 위탁에 따른 용역대가를 외국광고매체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27, 1997.09.12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 하에 국제간의 화물을 수송해주고 받는 운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052, 1997.09.04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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