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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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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689, 2023.02.02 취소 세무조사 당시 AAA는 쟁점사업장을 혼자 운영하였고,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미 인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의 직원이나 쟁점사업장 거래처 직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748, 2023.01.26 취소 처분청은 쟁점계좌들에 입금된 금액 중 60%가 넘는 금액을 개인적 자금거래 등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는 등 쟁점계좌들이 청구법인의 현금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01, 2023.01.26 경정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 입금액의 상당수는 5~20만원 상당의 소액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는 금원으로 보기 어려운 입금액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매출누락산정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쟁...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664, 2022.12.29 기각 청구인은「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도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계좌의 송금내역에도 AAA에게 이체된 금액은 총 거래금액의 5%내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202, 2022.12.19 재조사 편의점 가맹본사 POS자료는 많은 양의 물품을 구비하여 판매하는 편의점업의 특성상 가맹점의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가맹점(점포) 간 재고이동을 제한하여 매출·매입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등 그 내용상 장부에 준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매출액에 산입하였다고 주장하는 판매장려금은 이 건 부가가치세...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985, 2022.12.14 취소 청구법인과 같이 설치ㆍ시공 등의 용역이 수반되는 재화의 도매업체의 경우 매출처의 요청으로 매출처로부터 재화대금 수취시 소규모 용역제공 업체에게 지급할 용역대금도 함께 받아 해당 용역제공 업체에게 지급한다는 특성이 있어 청구법인도 오랫동안 이러한 관행대로 매출누락을 할 의도 없이 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의 매출대금과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할 시공비를 수취하여 온 ...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717, 2022.12.13 기각 처분청은 이 건 서면확인 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심판청구 단계에서도 쟁점금액과 관련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차용증 및 이자지급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350, 2022.12.13 기각 쟁점금액은 별도의 금액구분이 없으므로 해당 봉사료 금액으로 구분되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348, 2022.12.07 기각 쟁점금액은 별도의 금액구분이 없으므로 해당 봉사료 금액으로 구분되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924, 2022.12.07 기각 AAA와 BBB간 체결한 쟁점공사 계약서는 확인되지 않는 점, BBB이 AAA에 발행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시인한 점, 법원은 원고(CCC)와 피고(DDD) 사이에 물품에 관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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