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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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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1-1062, 2022.09.22 기각 쟁점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735, 2022.09.07 기각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공한 미술품 제작용역에 대한 대가이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충분히 수취하여 쟁점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수취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판례 | 제주지법2021구합5028, 2022.08.23 국승 제출된 증거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당초의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423, 2022.08.22 기각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인은 실제 AAA로부터 아크릴을 매입하였으나 현금 결제하였고 실제 거래보다 많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스스로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도 실거래보다 과다하게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전2857, 2022.08.18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선박블럭공장의 공장건축 현황자료(사진 등)와 관련한 증축면적은 630.51㎡이고 2016년 당시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공사금액이 1㎡당 1,762,000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공사비용(60억 원)은 과도한 수준이고, 쟁점거래처에 귀속되는 건축공사비 40억 원 가운데 30억 원이 유상증자 대금으로 인출되어 사...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463, 2022.08.18 기각 청구법인은 거래명세서 상 매입보다 매출일자가 빠른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제3자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하였다는 거래명세서에도 매출처(도착지 등)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 않아 실제 거래를 하고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1누72781, 2022.08.16 국승 해외구매 대행수수료와 사이트 운영지원비는 매출누락에 해당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2두39413, 2022.07.14 국패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전부 원고 회사의 현금매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현금입금액 중 원고 회사의 현금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게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2-22, 2022.07.13 기각 차명계좌에서 출금한 송금액이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라면 먼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들이 수입금액이 아닌 차입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2771, 2022.06.23 기각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약정서 및 수령확인서 외 부외경비를 인정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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