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0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25, 2020.09.02 기각 청구법인은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사시 청구법인은 장비임차로 소명하였으나 거래처는 해당장비를 소유하지 않았으며, 재차 지반보강공사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거래처는 지반보강공사와 관련한 자재등을 구입 사실도 확인되지 않음. 지반보강공사와 관련 제출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의 도장이 다른 업체의 계약서등과 달라 실제 계약서인지 불분명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550, 2020.08.31 기각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 입금 기간 동안 ◎◎◎의 개인사업자등록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가 청구법인과 별도로 화장품 판매업을 미등록 개인 사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부외원가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심리자료 없이 화장품 도ㆍ소매업의 업종별 평균부가율을 감안하여 매출원가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38, 2020.08.26 기각 청구인의 조카가 청구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조카가 해당 계좌의 명의를 빌려 사용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계좌에 입금된 상품판매대금을 계좌주인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067, 2020.08.25 기각 쟁점세금계산서상 실제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593, 2020.08.24 기각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시공업자에게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쟁점거래처와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쟁점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조사청에서 실시한 조세범칙조사 당시 공사대금 중 쟁점금액 상당액은 가공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124, 2020.08.21 재조사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바, 처분청이 oooo의 부장 aaa의 진술에 근거하여 조사관서에서 파생된 과세자료 외에 별도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과세하여 과세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 의원을 운영하면서 신고한 20xx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비추어 연간 x억원의 매출누락은 통상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9-514, 2020.08.14 기각 이 사건 조사 시 제출된 확인서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부 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광703, 2020.07.28 기각 ○○○과 △△△△이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사용역을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면, 동 업체들이 공사현장별로 일용근로자 노무비 및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출 또한 관련 계약서 등에 의하면 공급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과 △△△△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9-319, 2020.07.27 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701, 2020.07.22 기각 쟁점거래는 같은 날 청구법인에서 AA, BB, CC 그리고 다시 청구법인 순으로 이어지고 4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판매된 재화가 없는 등 그 거래의 형태가 순환거래로 보이는 점,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