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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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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086, 2021.05.06 기각 ○○○○의 대표자는 자신의 사업내용 및 수익창출 구조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였고 인적자원이나 물적시설이 없음에도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86, 2021.05.0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임가공을 의뢰하여 매입품을 납품받았고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였다고 하나, 쟁점거래처는 별다른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매입 등과 관련된 매출의 대응관계도 명확하지 않으며, 달리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구832, 2021.04.27 재조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가 객관적으로 가공거래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라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794, 2021.04.13 기각 청구법인은 그 자체만으로는 구매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관광객들의 구매영수증만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매출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부 매출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7861, 2021.02.24 기각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725, 2021.02.09 기각 청구인은 유류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 외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방문확인, 시설 및 재고현황 확인 등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매입처를 실재하지 않는 서류상의 회사로 보고 쟁점매입처의 매출과 매입 전부를 가공의 거래로 확정한 점, 만석동...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7, 2021.02.09 기각 청구법인 또한 분양수입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가 아닌 토지등 양도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농지법」위반으로 쟁점토지를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이은혜 등 개인을 내세워 우회 취득한 다음, 분양대행 형식을 빌어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1, 2021.01.27 기각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거래 상대방이 기망행위 등으로 위장거래로 확인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바(조심 2017전3515, 2017.10.17. 같은 뜻임),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2019.11.5.자 문답서 및 청구법인 사내이사 □□□의 2019.11.15.자 문답서에 따르면, ○○○와 □□□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70639, 2021.01.14 일부국패 장부의 누적판매량 수치 및 이에 기초한 판매량, 판매단가에 관한 기재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627, 2021.01.04 재조사 이 건 경찰조사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쟁점파일에 포함된 진료대상자 48명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실제로 8명이 쟁점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회신하였으며, 그에 대한 매출액도 2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금액에 가공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액을 쟁점병원의 ...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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