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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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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09, 2019.11.28 재조사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설립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의 유일하게 사용하는 자신의 계좌인 점,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금원을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입금액으로 볼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재산인 토지, 토사, 수목(소나무 등)을 매도하여 입금받은 금액 합계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추...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9두50090, 2019.11.28 확정신고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따라 환급세액이 변경ㆍ확정되고 이에 따라 확정된 환급세액 전부를 지급한 경우 피고에게 추가적인 환급세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경정결정을 받은 경우에 환급청구를 할 수 있음.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8-779, 2019.11.21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광고비 등의 비용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028, 2019.11.19 기각 단기간에 고액의 거래가 발생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의 이사 ○○○ 등은 쟁점매입처에 입금된 거래대금을 본인의 주소지 인근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의 대부분이 자료상 혐의자로부터의 매입이고 실제 매입처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도 허위하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을 「조세범...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52, 2019.11.13 실제계약서와 이중계약서의 월세금 차액의 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입자로 하여금 거짓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임대수입에 해당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56, 2019.11.13 실제계약서와 이중계약서의 월세금 차액의 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입자로 하여금 거짓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임대수입에 해당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2616, 2019.10.29 기각 청구인은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 외에 인출한 현금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현금수령증 등 기타 대금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 역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개인간 합의에 의해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어 보...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70, 2019.10.18 기각 청구인들은 위 거래가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순환거래를 통한 외형부풀리기를 한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구성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고 ...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54792, 2019.10.17 국승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9-19, 2019.10.11 재고자산 인수 과정에서 작성한 재고조사 메모장 기재내용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의하면 무자료매입액 중 일부금액은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정상신고한 사실이 인정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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