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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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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074, 2019.10.10 재조사 조사청이 세무조사에서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에 대해 청구인의 소명에만 의존하였을 뿐, 입·출금 자금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확인서도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서명만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도 입금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598, 2019.10.10 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및 상품수불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거래대금을 법인계좌로 지급받아 그 직후 또는 수일 내 거래대금 상당액을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서 동 거래처 대표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의 계좌로 재송금한 것으로 나...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53, 2019.10.02 취소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백만원 중 ●●.●%인 ◇,◇◇◇백만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였고, 제외사유를 살펴보면 가족 간의 입금, □□□의 급여·대출금·보험금·아파트 양도대금, 본인이 입금한 자금 등 청구법인과 무관한 □□□의 개인적...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판례 | 대전고법2019누11277, 2019.10.02 국승 피고가 이를 매출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가가치세 본세와 관련하여 위 처분을 무효로 볼만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관련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9두41935, 2019.09.25 국패 이 사건 각 용역은 모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세세분류 항목에 해당하여 각 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리조트 본사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감액경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전체를 거부처분하였는 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전부 취소하여야 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241, 2019.09.09 재조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소득금액,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바 처분청이 명의대여의 경위와 쟁점사업...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판례 | 대구고법2018누5100, 2019.08.30 국승 원고가 매입처 직원계좌에 송금한 것은 주류 매입대금으로 보이고, 매입처의 매출누락에 따라 통보된 매입누락을 기초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18구합23963, 2019.07.25 국승 임차인 및 임차인이 쟁점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던 당시 종업원들의 진술, 금융거래 등 제반 상황으로 볼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을 부인하여 임대인이었던 원고들이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은 것으로써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760, 2019.06.27 기각 청구법인이 oooo에 자동차용 금형을 납품한 거래는 내국물품의 외국반출이라기보다는 국내 사업자간의 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지급받으면서 구매확인서를 첨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2차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서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관계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 속...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80, 2019.06.11 사업자가 원자재 가격변동 위험 회피를 위하여 금융기관과 선도계약을 체결하여 원자재 수입가격과 선도계약상 고정가격 차액을 정산ㆍ수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입 원자재 중 일부를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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