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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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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938, 2007.04.05 1. 리스자산 매각시 영수증을 발행·교부할 수 있는 것이 운용리스사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2. 금융리스요건을 충족하는 리스용역을 공급하면서 운용리스수입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금융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937, 2007.04.05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936, 2007.04.05 1. 금융리스요건을 충족하는 리스용역을 공급하면서 구법 규정에 의하여 운영리스수입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이는 금융리스로서 금융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납세의무자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935, 2007.04.05 1. 금융리스요건을 충족하는 리스용역을 공급하면서 구법 규정에 의하여 운영리스수입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이는 금융리스로서 금융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납세의무자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934, 2007.04.05 시설대여업자가 공급하는 운용리스용역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음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933, 2007.04.05 1.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2. 운용리스수입으로 회계처리한 금액 중 금융리스 해당 여부를 확인조사하여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운용리스수입에 대하여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중96, 2007.04.04 1999.1. 1. 이전 계약분으로서 1999.1. 1. 이후에도 리스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면서 운용리스 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그 중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중95, 2007.04.04 1999.1. 1. 이전 계약분으로서 1999.1. 1. 이후에도 리스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면서 운용리스 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그 중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중94, 2007.04.04 1999.1. 1. 이전 계약분으로서 1999.1. 1. 이후에도 리스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면서 운용리스 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그 중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중93, 2007.04.04 1. 손익이 아닌 업종분류에 따른 계산서 교부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 리스용역을 공급하면서 운용리스수입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리스수입에 대하여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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