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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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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14, 2000.01.21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420, 2000.01.07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계산서 교부시 사업자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하여 주민등록번호로 교부하고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295, 1999.10.22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363, 1999.08.13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정당하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및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58, 1999.05.21 농민 등이 농산물을 직접 출하하여 농산물도매시장 법인A에게 판매를 위탁한 경우가 아니고 농협B가 농민을 대리하여 출하한 경우이므로 B가 공급자로서 공급받는 자 A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미교부시나 그 합계표 미제출시는 B에게 가산세가 부과됨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21, 1999.03.26 교부받은 매입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아 신고누락한 경우는, 그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인 경우로서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적용됨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8-364, 1999.01.08 1997. 1. 1 이후 토지를 양도하고 매년 1월 31일내에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이므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함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699, 1998.11.30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부가46015-2128, 1997.09.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니 아니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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