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재경부법인46012-165, 2002.10.17 금융보험업 영위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2전2496, 2002.09.30 법인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에 제출못하고 수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규정이 준용돼 제외되는 것 아님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519, 2002.09.25 음식업점을 영위하는 법인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관행에 따라 공급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영수증이 교부된 거래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2전315, 2002.08.12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상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서류접수증 없으나, 정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것으로 인정돼 미제출가산세 배제한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2-38, 2002.05.27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전산실에 송보 입력되었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나타나 있으나, 계산서합계표는 입력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담당자가 분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2서523, 2002.05.24 부동산을 매각하고 계산서미교부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였으므로 계산서미교부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950, 2002.05.02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업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1-139, 2002.04.12 처분청의 계산서합계표 등 각종 신고시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관리실태 및 청구법인이 그 동안 계산서합계표 제출 여부 등으로 보아 쟁점 과세연도의 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772, 2002.04.11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 등 재화를 구입한 경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72, 2002.03.25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이해관계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법인이 약정내용에 따라 수익금을 현물로 분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