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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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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189, 2011.03.02 청구법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당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및 예금통장 사본 등을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대부분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자사로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11, 2010.03.11 삭제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249, 2009.11.06 토지의 계약금, 중도금에 대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후 잔금지급 전에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수정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61, 2009.09.29 법인이 실제거래처와 다른 사업자명의로 교부된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하고 교부받은 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 및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8두16001, 2009.09.10 과세관청이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 과세누락이며, 운용리스 사업자의 계산서 미교부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04, 2009.03.20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03, 2009.03.20 삭제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894, 2008.10.15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7누34929, 2008.08.21 운용리스는 리스이용자에게 대여 시설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물적 금융으로서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7-319, 2007.12.18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신고 누락한 데에 그 의문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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