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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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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946, 2016.05.02 취소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서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 법정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홈택스 접수증 사본에 의하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될 계산서 총합계는 정확히 입력된 사실에 대해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의 총합계를 입력하면서 그 세부명세 역시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그 세부명세가 입력되지 않았다는 처분청 의...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958, 2016.04.06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503, 2015.09.23 기각 전자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아니하거나, 종이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이 기재된 매출처 명세 없이 계산서의 매수 및 총매출금액만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로 볼 수 없고, 가산세 적용은 고의,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4누68203, 2015.05.29 국승 (1심판결과 같음) 법인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622, 2015.01.02 기각 당초 세무조사시 거래처의 대표자가 쟁점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계산서라고 확인한 점,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를「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OO지방법원이 약식명령 처분을 하였고, 거래처가 벌금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9966, 2012.08.17 사업자등록을 한 복식무기의무자만이 계산서 교부 의무를 부담하므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만 부과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2-13, 2012.06.12 중도매인의 중개에 의해 수산물을 위탁판매하고 중도매인의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매입처 인적사항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로서 관리·감독한 사실이 없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2-8, 2012.05.04 사업장 등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명의위장사업자에게 매출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판례 | 대전지법2011구합2516, 2012.02.01 과세 및 면세 겸영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과세한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83, 2011.07.18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영수증 교부분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영수증 교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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