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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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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294, 2007.12.1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교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24784, 2007.11.16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세법 규정을 오해하여 운용리스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수증만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계산서 교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56, 2007.05.17 계산서 교부일이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것인 경우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거래처별 매입가액 합계액이 적정한 경우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458, 2007.05.15 리스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면서 운용리스수입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려내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리스수입에 대하여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530, 2007.05.15 1. 운용리스사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어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지 아니한 사례 2. 운용리스수입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은 금융리스로서 금융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중2112, 2007.04.23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대표사와 비주간사는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조합의 구성원 전부가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457, 2007.04.05 1.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리스수입에 대하여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 거래내역이 모두 공개됨에 따라 과세표준 양성화의 입법취지가 달성되었다고 하여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941, 2007.04.05 1. 리스자산 매각시 영수증을 발행·교부할 수 있는 것이 운용리스사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2. 금융리스요건을 충족하는 리스용역을 공급하면서 운용리스수입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금융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940, 2007.04.05 1. 리스자산 매각시 영수증을 발행·교부할 수 있는 것이 운용리스사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2. 금융리스요건을 충족하는 리스용역을 공급하면서 운용리스수입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금융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939, 2007.04.05 1. 리스자산 매각시 영수증을 발행·교부할 수 있는 것이 운용리스사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2. 금융리스요건을 충족하는 리스용역을 공급하면서 운용리스수입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금융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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