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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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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513, 2002.03.18 법인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1-151, 2002.01.28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고의가 아니고 법규정을 몰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075, 2002.01.12 법인이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경우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은 때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1-137, 2002.01.07 면세인 토지거래의 경우에도 계산서를 발행자로부터 수취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3-10001, 2002.01.02 법인이 공급시기가 경과한 이후에 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월합계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재화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038, 2001.11.10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당해 사업부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385, 2001.10.18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384, 2001.10.18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383, 2001.10.18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382, 2001.10.18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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