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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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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5두1244, 2005.12.09 원고는 1998년 및 1999사업연도에 대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음이 증거자료에 의해 인정되는바,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4269, 2005.11.07 수입을 대행한 관세사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전자문서로 송부받았으나 담당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수입자에게 교부하지 못하여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23, 2005.10.27 계산서의 교부는 각각 사업장별로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3팀-1551, 2005.09.15 면세 재화를 관공서에 제공한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관공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는 없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334, 2005.02.23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4-7052, 2005.01.31 우편으로 제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접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2137, 2004.12.17 토지매입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함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판례 | 청주지법2004구합195, 2004.09.10 ○○세관 출장소장이 이 사건 방적설비가 수입될 당시 원고로부터 통관업무를 위임받은 ○○관세사무소소속 관세사 직원에게 방적설비에 대한 수입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원고가 기한 내에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4구합6785, 2004.07.14 원고가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일정지분을 조합의 일원에게 이전하고 각자 자기 지분을 신탁등기한 것은 민법상 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인바, 원고는 원고와 조합원에게 토지를 공급한 것이므로 계산서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를 경정한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4-54, 2004.06.29 부가가치세 신고시 토지양도금액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바가 없고 매수법인 또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매출처벌 합계표의 제출누락이 인정됨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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