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60, 2006.06.02 청구법인은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비를 비수익사업으로 지급대행하는 업체를 통해 진료비를 받은 것으로 이는 계산서 작성·교부대상거래가 아닌바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56, 2006.04.03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진료를 위탁받은 지역의 병원장이 국가유공자 등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진료비를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353, 2006.02.15 식자재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장도매법인을 인수한 경우에 계산서미교부에 대한 가산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장도매인"에만 적용되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397, 2006.02.01 대리매매는 본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어 대리인에게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구청을 대신하여 봉투판매를 대리하는 청구법인이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 봉투를 판매하고 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중527, 2006.01.09 중도매인이 계산서를 미교부한 것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쟁점 부외원가에 대응하는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함으로 부외원가의 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이 정당한 사유라 볼 수는 없으므로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여 경정·고지한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4111, 2006.01.09 정규지출증빙서류 미수취자에 대한 가산세율이 반드시 공급자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 구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율이 높아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위헌 규정은 아니므로 동 규정에 맞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본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635, 2005.12.19 국가유공자들에게 위탁진료를 해주고 국가를 대신하여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진료비 정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위탁진료비를 정산받는 청구법인은 정규영수증의 발급의무가 없는 것인바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중3531, 2005.12.15 계산서 교부의무는 납세의무에 의한 것이 아닌 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며 진료비를 지급대행만 하는 것이므로 진료비에 대한 계산서작성·교부대상이 아니라 보이는바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중3465, 2005.12.15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국가가 부담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비를 비수익사업으로 보아 지급 대행한 것이 계산서 교부대상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중3756, 2005.12.14 계산서 교부의무는 납세의무에 의한 것이 아닌 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며 진료비를 지급대행만 하는 것이므로 진료비에 대한 계산서작성·교부대상이 아니라 보이는바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