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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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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381, 2001.10.18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979, 2001.10.15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2-11237, 2001.05.24 재수입재화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2-11124, 2001.05.15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손실보상금받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0중1176, 2001.01.13 1. 청구법인의 종사직원이 소수로 기업의 규모상 매월 예상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합계잔액시산표 등을 근거로 신고 매출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사례 2. 세적변경 이력조회상 청구법인은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제조업을 추가하면서 주업종을 변경하였으므로 매출당시에 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볼 수 없는바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매출처별계산서...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0-172, 2000.08.18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못한 정당한 사유없어 그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0서351, 2000.08.10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의 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또한 그 미제출의 사유가 관련법령의 무지에 의한 것일 뿐 청구법인 측에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부가46015-1642, 2000.07.10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392, 2000.03.24 주택재개발조합법인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함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1999광1661, 2000.01.31 협동조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탁받아 거래하는 과정에서 수수한 계산서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 기재누락한 경우 가산세 대상이 아님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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