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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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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02구합3110, 2003.05.28 1. 전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별도로 위탁판매수수료분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은 위탁판매분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과 전혀 무관하다 할 수 없고, 원고가 전체에 대한 매출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였다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출계산서합계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부과처분은 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3서5, 2003.04.23 "해운조합"이 연안여객선용 면세유류를 조합원들에게 판매하고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표를 미제출한데 대해 가산세 부과함은 정당함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2중2573, 2003.03.25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부식물 군납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 및 계산서를 교부하고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2광3207, 2003.02.26 1. 쟁점 토지는 취득 전부터 아파트 개발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고, 비업무용토지에서 유예되는 자투리땅이 아니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차입금 중 관련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사례 2. 나대지상태의 토지 매각시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토지를 양도하고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사...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2서1651, 2003.01.18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전산매체에 의해 제출한 것인지와 그 거래내용이 전산매체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2354, 2002.12.30 법인사업자가「법인세법」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2295, 2002.12.2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121조 제5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2전2411, 2002.12.03 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한 계산서합계표를 익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함은 정당함(2001. 12. 31 개정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2서2629, 2002.12.03 법인이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익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함은 정당함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2구2741, 2002.12.03 공장용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하고 토지분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2001. 12. 31 개정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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