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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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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4-54, 2004.06.28 세무서 일괄신청함에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실제 상황이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면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함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3누10635, 2004.06.16 원고가 전·후의 제출방식과 달리 전체분과 별도로 불필요한 위탁판매수수료분에 대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여, 위탁판매분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인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3-3090, 2004.03.29 농산물 판매에 따른 조합명의 계산서 발행과 수입금액으로 법인세 신고 및 수탁판매처의 판비수수료에 대한 계산서를 조합 명의 수령사실 등으로 보아 순수 생산자 단체가 아닌 위탁판매사업자임이 확인되므로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3-2003, 2003.12.15 신고서철상 미접수와 제출 즉시 기록관리되는 합계표 관리대장의 미기재 및 접수증 등에 의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시 신고누락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가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3-3097, 2003.12.11 농산물 판매에 따른 법인명의 계산서 교부 및 대금의 법인통장입금으로 위탁판매사실이 확인되고 생산지인 농민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지급액을 손금에 산입치 않고 판매에 따른 매출누락액만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2099, 2003.12.10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의 가산세가 징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3전2216, 2003.11.05 세관장이 정상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수입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함은 타당함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850, 2003.10.24 2001.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중 부도가 발생함에 건물 및 부속토지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2-208, 2003.10.13 청구법인이 계속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왔고, 토지 등 부동산의 기장은 등기자료에 의해 자료가 노출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를 미제출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3-3015, 2003.08.25 계산서는 과거에 수취한 것으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임을 알 수 있고, 당해 법인 및 법인 지점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동 처분은 타당함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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