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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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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040, 2018.04.12 취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단순 사실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위 전산 입력상의 오류는「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 제10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착오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교부한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점, 이 건은 법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기 이전의 사례로서 청구법인의 착오는 적...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3287, 2017.12.22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이전에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에 제9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2250, 2017.11.14 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발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다목에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전3720, 2017.11.01 기각 매입ㆍ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거래상대방과의 매입ㆍ매출내용을 상호대사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과표현실화를 유도하고 납세자 본인의 경비지불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거과세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제도임에 비추어 전자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아니하거나, 전자 외 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이 기재된 매출처 명세 없이 계산서의 매수 및 총...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전2272, 2017.10.19 기각 대표자가 노AA에게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임한 후, 청구법인은 노AA이 보관중인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노AA이 청구법인 명의의 계산서 발행에 대해 문의하였을 때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거나 또는 청구법인의 폐업처리, 사업자등록증 분실신고를 하는 등 쟁점계산서의 발행을 방지할 주의ㆍ관리의무를 적극적으로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외에 청구법인이...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1200, 2017.05.18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단서의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1150, 2017.05.17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분에 대하여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미전송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16구합1303, 2017.04.28 국승 원고에게 계산서 발행의무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166, 2016.12.09 기각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행한 쟁점매입계산서 수취는 비록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신뢰한 금융기관 등 제3자에 대하여 유효한 대리행위로서 대리권을 부여한 청구법인의 면책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금융회사에서 청구법인을 실사할 당시 구매팀 부장 등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재고자산을 확인하여 금융기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4누60896, 2016.06.29 기타 (조정)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일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볼 수 없고, 당초 가산세부과처분이 가산세 한도규정 내이므로 원고 소취하 조정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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