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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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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4066, 2007.04.04 1.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사확인하여 이에 해당하는 리스수입금액은 계산서미교부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2.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중3028, 2007.04.04 1. 손익이 아닌 업종분류에 따른 계산서교부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 리스용역을 공급하면서 운용리스수입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리스수입에 대하여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중3027, 2007.04.04 1999.1. 1. 이전 계약분으로서 1999.1. 1. 이후에도 리스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면서 운용리스 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그 중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중3023, 2007.04.04 1999. 1. 1. 이전 계약분으로서 1999. 1. 1. 이후에도 리스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면서 운용리스 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그 중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중3019, 2007.04.0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금융리스요건을 충족하는 리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설사, 운용리스 수입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중3008, 2007.04.04 1999.1. 1. 이전 계약분으로서 1999.1. 1. 이후에도 리스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면서 운용리스 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그 중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전3029, 2007.04.04 1. 손익이 아닌 업종분류에 따른 계산서 교부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 리스용역을 공급하면서 운용리스수입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리스수입에 대하여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034, 2007.04.04 국세청 서면회신(서이46012-12198, 2002.12.7.)은 리스자산을 매각 시 영수증을 발행·교부 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운용리스사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나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030, 2007.04.04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려내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리스수입에 대하여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026, 2007.04.04 1999.1.1. 이전 계약분으로서 1999.1.1. 이후에도 리스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면서 운용리스수입으로 회계처리 한 금액 중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려내어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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