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1823, 2020.06.02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①항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44, 2020.05.2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출판물 판매를 대행하면서 고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고객으로부터 입금 받은 구독료 전액에 대해 해당 내국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064, 2019.12.26 비대칭 리스의 경우 리스회사가 발급하는 계산서 공급가액은 리스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리스이용자를 기준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852, 2019.09.18 기각 청구법인은 동 유통공사로부터 ○을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공급하고 ㎏당 일정액을 일반회비로 수령하였고 그 거래의 실질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러한 ○의 유통과정에서 회원들로부터 거래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도매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인 점, 거래상대방이 비록 회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청...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9-10, 2019.08.21 인용 쟁점법인이 의류완제품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법인이 의류완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미발행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315, 2019.02.13 경정 쟁점물품의 인도에 대하여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이는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한편, 청구법인은 ◎◎ 석유·가스법 등으로 비준된 쟁점생산물분배계약에 근거하여 세후금액·이익분배액을 배분 받음으로서 이러한 신고...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구3902, 2018.12.03 기각 「법인세법」제1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매매대금 납부 중에 쟁점분양권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구3106, 2018.11.06 기각 쟁점토지 분양권의 양수법인들은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시설의 양도행위도 없어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분양권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양도한 것은 문언해석상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의한 “토지 및 건...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893, 2018.07.23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124, 2018.06.07 기각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명시하고 있는 점,「법인세법」제76조 제9항에서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는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의 국세부과...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