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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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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025, 2007.04.04 1. 리스회사의 운용리스업은 계산서 교부대상이라고 본 사례 2. 리스회사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3.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리스수입에 대하여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024, 2007.04.04 운용리스업을 금융리스업과 달리 구분하여 금융업으로 보지 아니하고「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으로 보고 있는바, 리스회사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009, 2007.04.04 1. 리스회사의 운용리스업은 계산서 교부대상이라고 본 사례 2. 리스회사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3.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리스수입에 대하여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632, 2007.04.04 1. 운용리스사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2. 운용리스업을 금융업이 아닌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리스회사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6두19549, 2007.02.22 구 법인세법 제76조에 의거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정당함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판례 | 광주지법2002구합1236, 2007.01.1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 아니며, 원고가 축산물 생산농가로부터 위탁받아 축산물을 거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120, 2006.11.23 청구법인은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 매출세금계산서 일부를 제출하고 있지만, 지금매입과 관련된 현금출납장, 외상매입장, 지금수불부 등 일체의 장부가 제시되지 않아 대금지급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4두4451, 2006.11.10 소극 법인세의 가산세에 관한 구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2호, 제66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 제121조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이 이를 적용받는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3두15256, 2006.10.26 적극 법인이 토지나 건축물을 공급하면서 그에 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한 구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규정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4구합8590, 2006.10.20 과세관청의 처분은 헌법의 원칙상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적법한 처분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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