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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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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3두12820, 2006.10.13 적극 법인이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을 공급하면서 그에 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일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6두6383, 2006.09.22 피고가 보존연한이 지나지 않은 부가가치세신고서원본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사실이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469, 2006.08.0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도 제출기한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헌재 | 헌재2004헌가13, 2006.07.27 소극 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세무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본문의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중 같은항 제2호의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820, 2006.07.25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였다 보기 어려운바 시설물 관리·운영용역에 대한 용역대가를 계산서교부대상으로 보아 쟁점 사업비와 정산반환금을 가산세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헌재 | 헌재2003헌가22, 2006.06.29 적극 가. 의무규정에 대한 최소침해성 판단방법 나. 과세관청이 이미 법인의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다시 법인으로 하여금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구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 중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헌재 | 헌재2002헌바88, 2006.06.29 적극 가. 의무규정에 대한 최소침해성 판단방법 나. 과세관청이 이미 법인의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다시 법인으로 하여금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구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 중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헌재 | 헌재2002헌바87, 2006.06.29 적극 가. 의무규정에 대한 최소침해성 판단방법 나. 과세관청이 이미 법인의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다시 법인으로 하여금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구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 중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헌재 | 헌재2002헌바80, 2006.06.29 적극 가. 의무규정에 대한 최소침해성 판단방법 나. 과세관청이 이미 법인의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다시 법인으로 하여금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구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 중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905, 2006.06.08 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중개자료보고명세서에 의하여 쟁점 계산서를 작성하면서 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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