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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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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15, 2003.04.01 외환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후 계약체결시점에서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미결제 현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04, 2003.02.07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3-10270, 2003.02.06 연차수당의 소득귀속 시기를 연차보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원천46013-38, 2003.01.28 법인이 연·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미지급수당을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재경부법인46012-178, 2002.11.14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 백신프로그램 판매시 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제품을 인도한 날, 서비스 사용료와 등록갱신비용은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음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790, 2002.09.27 인터넷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업 영위법인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대금결제시스템 이용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약정에 의하여 그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동 수수료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함.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513, 2002.09.23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부동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736, 2002.04.08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는 법인이 프로그램 구입자에게 프로그램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신종 바이러스의 검색 및 치료용 엔진 업데이트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원천46013-84, 2002.03.09 법인이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권리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미지급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362, 2002.03.02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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