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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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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454, 2009.12.30 교육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정기신고, 경정, 수정신고 등 관련 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09-851, 2009.12.16 새로운 외화차입금으로 종전 외화차입금을 상환하고 외환차손으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922, 2009.12.10 이자소득인 쟁점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므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86, 2009.10.26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에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부담하는 보험료 등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81, 2009.10.26 금융기관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은 동 출연금을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74, 2009.10.23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으로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는 보상금을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09-318, 2009.10.07 유가증권신착계정에 신탁출연금을 납입한 경우 신탁시점이 아닌 신탁배당금의 지급이 확정되는 시기가 손금의 귀속시기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중2795, 2009.09.30 토지매매계약 해제통보서를 발송한 날 및 선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 민·형사상 소제기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합의각서를 공증·작성한 날이 속한 때의 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77, 2009.09.30 채권 취득으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가감하는 경우 채권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50, 2009.09.25 종업원할사업소세 손익 귀속시기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자진신고일 또는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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