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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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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814, 2008.12.05 내국법인이 철거이전보상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와 철거이전한 사업연도가 상이한 경우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적용방법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700, 2008.12.01 태양광 전기판매분의 매출 인식시기와 발전차액지원금의 손익 인식시기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245, 2008.11.04 분양예정가액과 실제분양가액의 차이로 도급금액 변경이 가능하여 변경할 경우 변경된 금액에 대한 손익인식시기는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475, 2008.09.16 사업의 포기로 인한 사업추진관련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및 손금산입시기 적용방법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판례 | 인천지법2008구합5268, 2008.09.04 원고는 13억원의 채권을 취득하였고 ○○빌이 발행한 어음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때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 익금으로 산입한 사례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178, 2008.08.27 국방부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 수입 등은 익금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142, 2008.08.26 법인이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571, 2008.07.15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대리점이 의류제조업자 명의로 의류를 판매하는 경우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76, 2008.05.20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지급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78, 2008.04.28 종업원의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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