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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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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55, 2005.10.17 출자한 외국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 일부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로 출자가액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소득금액은 출자법인이 실제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액으로 보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41, 2005.10.12 어음이나 당좌수표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시기가 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24, 2005.10.10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저가공급함에 따라 발생한 매매손실은 매매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497, 2005.09.20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기술개발자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201, 2004.10.29 흡수합병하면서 인수하였던 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하면서 합병당시 계상한 영업권 중 미상각 부분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4두1391, 2004.06.25 개발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하여 보면, 그 면적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 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을 초과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함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전252, 2004.06.19 아파트 준공전에 분양대금을 선납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선수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21, 2003.07.03 주식매수제도 시행시 임직원 부담금의 일정액을 회사가 부담하여 임직원 명의로 해외 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 회사부담금은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052, 2003.05.26 기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받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익금귀속시기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46, 2003.04.17 법인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스왑계약을 해지한 후 다수의 불특정 금융기관들로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스왑거래의 조건을 제시받아 그 중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 당해 스왑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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