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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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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창원지법2011구합745, 2011.10.20 건물 기부를 위한 비용을 지급할 시점에 완공에 가까운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출함으로써 기부금 협약에 따른 이행의무와 손금 확정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본 사례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06, 2011.09.28 사용인의 성과배분 상여금은 그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381, 2011.08.02 원천징수된 영업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90, 2011.07.19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매 거래의 실질이 담보제공인 경우 매매계약 체결시점에 수익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서2149, 2011.04.29 물품의 폐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출품의 폐기사진, 폐기비용 입증서류, 폐기비용의 송금내역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폐기손실을 부인한 사례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44498, 2011.04.22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는 대차대조표에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임대차보증금이 아니라 건물에 관한 명도소송의 상고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합의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60, 2011.04.08 성과산정 기준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면서 노사합의 등에 따라 결정된 성과산정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성과상여금을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42, 2011.03.30 사용료 총액이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해도 차액을 반환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고, 미니멈개런티에서 사용료 총액을 공제한 잔액은 계약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40, 2011.03.30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을 산정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성과상여금은 성과산정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91, 2011.03.16 정부의 보조금 승인통지에 의하여 지원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승인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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