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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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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4누42249, 2014.11.21 국패 보험업에서의 신계약비는 지출된 당시에 권리와 의무가 확정될 뿐 아니라 실현된다는 점이 명백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은 신계약비에 관하여 법인세법의 손금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손익확정주의에 따라 신계약비가 지출된 사업연도에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함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472, 2014.05.09 내국법인이 비정상조업도하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 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처리로 보는 것이나, 비정상조업도하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10, 2014.04.29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의 충전선수금관련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64, 2014.04.29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영비에 수선비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은 당해 수선비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수선비로 사용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42, 2014.03.25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과 공동투자로 국내에 합작법인을 설립한 내국법인이 주주로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합작법인의 향후 예상손실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은 약정에 따른 지급시점에 손금 산입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3-566, 2014.03.18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당초 대출이자 과다 수취액을 환급하도록 시정조치를 받고, 고객에게 환급하는 과다 수취분 대출이자는 실제 환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함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88, 2014.03.07 기타 당초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국고보조금 관련하여 종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재무상태와 회계상 재무상태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국고보조금(유보) 및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59, 2014.03.05 연탄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인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은 해당 지원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3, 2014.02.28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3-490, 2014.02.17 내국법인이 신규 주파수를 할당받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내에 기존 주파수이용권을 반환하고, 그 반환대가는 신규로 할당받는 주파수의 낙찰가액에서 상계하는 경우 기존 주파수이용권의 반환에 따른 처분손실은 기존 주파수이용권을 반환하여 그 이용 권리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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