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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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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부3100, 2014.01.21 기각 차주의 연체에 따른 기간경과분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쟁점 1금액의 수입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2두10611, 2014.01.13 법인세에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러한 계약의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는 경우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20, 2013.10.31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61, 2013.10.15 임차보증금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인지 매각거래인지 여부는「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82, 2013.07.19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종결 간주등기된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의 가액은 법원의 청산종결 간주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75, 2013.06.10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584, 2013.05.24 토지와 공장이 국가 등에 수용되어 기존 공장과 기존 공장 내에 있던 자산을 철거하고 이전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과세자문 | 법규과-428, 2013.04.17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 따른 내부자의 주식 단기매매차익에 대해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해당 반환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73, 2013.04.09 독점적 배포권리를 취득하여 이에 대한 사용료를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사용료 지급액이 매년 약정한 연간 최소보증금액(이하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면 미달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미니멈개런티는 사용료와 미니멈개런티의 매년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247, 2013.03.07 금융보험업 법인의 금융상품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선수입수수료는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함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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