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680, 2006.12.28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성과배분 상여금은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20, 2006.10.09 무환수입당시 징수된 부가가치세를 외국법인이 부담하고 내국법인이 동 환급세액을 합의에 의해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 환급세액 결정일에 부채로 계상한 후 반환 않기로 합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40, 2006.09.2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재정지원보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56, 2006.09.20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한 시스템과 관련하여 동 시스템의 하자 또는 불량이 발생한 경우, 무환수입한 부품으로 대체 및 교환해주는 경우에 무환수입하는 부품의 가격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77, 2006.09.13 경정청구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경우 환급금은 채무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66, 2006.08.30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은 손금 인정되며,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25, 2006.08.28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과소신고함에 따라 납부하는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552, 2006.08.22 사업양도과정에서 에너지판매계약 조기해지에 따라 받는 손실보상금을 양도자산과는 별도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1팀-1133, 2006.08.18 퇴직후 지급받는 성과급으로서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 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귀속시기가 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94, 2006.06.14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