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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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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14, 2009.09.16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의 손익귀속시기는 국세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19, 2009.05.25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운용을 위탁함에 따라 법인이 직접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은 구성자산별로 손익으로 보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75, 2009.05.1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은 그 구성자산별로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72, 2009.05.1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운용을 위탁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직접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의 인식방법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92, 2009.04.24 나프타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사후송금방식에 의한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은 연지급수입에 해당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75, 2009.03.31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국세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14, 2009.02.20 중간정산의 퇴직급여는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97, 2009.02.19 항소기간이 종료된 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항소를 취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19, 2009.01.19 태양광 발전사업에 의해 생산된 전기를 약정된 발전단가에 의해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경우 전기판매수익의 귀속시기는 전기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964, 2008.12.12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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