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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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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1999중1015, 1999.11.29 유가증권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적법하지 아니한 행위인바, 이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220-4040, 1999.11.20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이 회수할 금액이 없는 구상채권은 그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재경부법인46012-121, 1999.08.04 신계약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함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114, 1999.06.25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69, 1999.05.21 청구법인이 외상매출금 착오기장분에 대하여 스스로 수정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을 오류발생이나 수정과정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매출누락의 귀속연도와 거래처별 매출누락 금액의 확인없이 과세한 것은 부당함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956, 1995.04.08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종합유선방송법」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에 납부하는 유선방송발전기금은 특별회비에 해당되는 것이며,「법인세법」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회원보증금을 발전기금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334, 1995.01.25 호텔 및 부대시설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비반환성 회비를 받는 경우 당해 회비의 수익귀속시기는 그 회비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85, 1995.01.25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이나, 상고포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628, 1995.01.10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정수수료를 대출이 확정된 경우에만 받기로 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로 함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824, 1992.12.31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은 1992년까지는 0이므로 회계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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