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729, 2001.12.12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며,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271, 2001.09.27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는 관리비 수입금액 외 공동주택 관리직원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의 경우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053, 2001.08.29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전환사채의 만기일 전에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미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미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2-12538, 2001.08.03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분배받을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91, 2001.01.10 아파트 분양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당해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3-77, 2001.01.08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직원 개인별로 지급할 상여금이 확정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3-581, 2000.12.04 법인이 골프회원권(1년 소멸성 회원권)을 구입하여 골프장 이용객(○○카드 고객)으로 하여금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대가를 카드회사로부터 받을 경우 동 골프회원권 구입에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3-575, 2000.12.0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31.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003, 2000.04.22 법인이 다른 법인의 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보증법인이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396, 2000.01.07 수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이 계속적으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