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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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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758, 1992.12.23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은 1992년까지는 0이므로 회계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938, 1989.03.13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상환차손은 가입전화의 가입계약을 해지하는 때에 발생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4구1216, 1984.09.18 주택건설업자의 건설허가신청시 취득한 국민주택채권매각손실은 매각년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1서168, 1981.04.22 철거이전보상금은 수령한 연도에 익금산입하되, 철거대상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며 철거 비용 및 철거잔설의 가액은 철거연도에 손익으로 계상함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0중837, 1980.11.21 묘지 영구 사용료는 대금을 수입한 연도의 수익으로 전액계상함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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