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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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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1, 2006.01.13 실제 양수가 가능한 시점까지 사업을 수행해주고 제반비용 및 손실은 분기별 정산하여 받기로 정산합의서를 체결하여 대금을 수수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205, 2005.12.28 확정된 중간정산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25, 2005.12.20 법인이 자진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에 대한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추가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21, 2005.12.20 관할구청에 신고한 조합원 인원수나 분양가를 다르게 분양하였더라도 법인세는 실제 분양한 인원에 대하여 실제 분양금액을 익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48, 2005.12.13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경작자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고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손익귀속시기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14, 2005.12.08 외국 모회사의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 따라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일정한 임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여금을 해외투자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성과상여금과 운용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인 상여금의 수입시기와 법인의 손금귀속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12, 2005.12.08 백두산주변도로 보수를 위해 지출한 도로포장용 피치 구입비용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과세자문 | 법규과-1313, 2005.11.29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성과배분 상여금은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71, 2005.11.21 익금산입 여부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법인전환하면서 지원금을 이전한 경우 이전받은 법인이 기술개발성공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20, 2005.11.11 입회비 익금산입한 후 회원탈퇴로 반환하는 경우 동 입회비는 반환시점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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