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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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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301, 2007.12.18 대금 청산 전에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00, 2007.11.05 보상액의 조정이 확정되기 전 소송과정에서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손실보상의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보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71, 2007.07.04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유보처분된 금액은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43, 2007.06.28 부실채권의 매각손익은 부실채권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5두11234, 2007.06.28 1. 조합상호지원기금을 지도사업특별회계의 부채계정에서 자본계정으로 대체한 사정만으로는 수익사업회계로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과처분은 위법함 2. 귀속시기 확정하기 곤란하다 하여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사업연도에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할 수는 없음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66, 2007.04.02 공인인증업무수수료를 수령한 후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고 유효기간 동안 안분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유효기간에 안분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판례 | 대전고법2006누2303, 2007.03.28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의 귀속 시기는 협약에 따라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이 성공하는 때이므로, 기술개발 성공에 대한 최종평가결과를 통지 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398, 2007.03.1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세액감면 추징대상 및 세액감면의 적용기간 산정방법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1팀-133, 2007.01.23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4, 2007.01.04 법원 판결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의 귀속시기는 실제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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