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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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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71, 2006.05.17 화물운송업자가 보조받은 유가보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보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56, 2006.05.16 법인이 확정된 중간정산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최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1팀-549, 2006.04.28 성과급상여를 차등 지급하는 경우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95, 2006.04.05 지하연결통로와 통로 내에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갖는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건설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비는 사용수익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51, 2006.03.30 지급 여부 및 기준을 사업연도종료일 이후에 결정함에 따라 지급하게 된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보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486, 2006.03.10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이 기간경과분을 결산하여 수입으로 계상한 연체료는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440, 2006.02.28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서면2팀-1497(2005.9.20.)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이면 기술개발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면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300, 2006.02.06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99, 2006.02.06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협약서에 의해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정부출연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7, 2006.01.23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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