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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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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3, 2013.01.29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실시함에 있어 지식경제부장관이 요금조정(안)의 승인을 유보하여 발생된 원료비 손익액을 회계상 당기 매출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처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원료비 손익액의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19, 2012.12.31 금융보증계약 체결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손익인식은 수수료가 실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수수료는 제외하는 것임. 금융보증계약자산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를 판단시 일반적인 자산과 채권의 개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57, 2012.12.06 내국법인이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사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되는 경우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은 만기상환시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2-485, 2012.12.06 삭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내국법인이「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지급보증된 산림훼손복구비 상당액을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부채 및 비용 계상한 경우 해당 복구충당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산림훼손복구비는 실제 지출이 이루어지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2-400, 2012.10.31 내국법인이「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권자가 통지한 복구예치비에 대해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개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납부통지함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53, 2012.09.13 은행이 신용보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증료지원금을 신용보증기관에 납부한 경우 그 지원금은 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51, 2012.09.12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석유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에 따라 해당 석유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탱크에 저장한 상태로 보관하다가 일정기간 이후에 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률상·계약상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2-267, 2012.08.08 내국법인이 수수하는 라이선스 대가는 계약에 따라 국내 방송사가 Products의 방영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외 배급사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따라 해외 배급사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판례 | 광주고법2011누1619, 2012.06.14 채무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 익금에 산입되어 2003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과다공제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2-175, 2012.05.15 채권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채권을 발행한 법인(해외소재)에 대한 해산 및 청산절차의 완료에 따라 해당국가에서의 기업등록이 말소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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