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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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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31, 2011.02.22 법인이 정액요금제로 가입고객의 가입동의사실 부인 등에 따라 당초 계상한 정액요금과 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른 요금과의 차액 및 이자상당액을 고객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54, 2010.12.15 실제 성과금을 지급하기 전에 지급기준의 일부 변경으로 성과배분상여금 금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동 증감금액은 그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962, 2010.09.02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는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94, 2010.08.25 주식을 이익소각함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15, 2010.07.27 약정된 이주지원 대책에 따라 보전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인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552, 2010.06.29 법인이 납부하는 교육세의 손금 귀속시기는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16, 2010.06.29 포인트카드 제휴사가 자영대리점에서 적립한 포인트 적립액을 포인트카드 운영사에게 광고선전비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귀속시기가 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90, 2010.06.25 삭제 사채할인발행차금을 변경 전 유권해석에 따라 이미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식한 할인·할증상각액의 세무처리 방법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02, 2010.04.23 매출액에 사전약정된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로열티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 발생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로열티 수입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징세과-431, 2010.04.21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인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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