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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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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2-100, 2012.04.20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 중인 추가보상금액은 중재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므로 경영실적 확정 전에 익금계상한 추가보상 추정금액은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49, 2012.04.05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건물의 교환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사자간 확정적인 교환계약 체결 이후「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32, 2012.03.30 선고절차가 없는 국제 중재판정에 따라 추가공사비를 지급받는 경우 공사비의 귀속 사업연도는 중재판정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1-521, 2012.02.01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1-0464, 2012.01.26 전기를 공급하는 내국법인이 종전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의 공급량 측정이 불가능하여 검침기준으로 판매수익을 계상하다가, 미검침 기간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공급기준으로 전기판매수익을 인식함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2-2, 2012.01.11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후 변제기간 종료일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의 해당 사업과 관련한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는 법원이 면책결정을 확정한 날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980, 2011.12.05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불입하지 아니한 경우 실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29475, 2011.11.24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상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로 계상되었어도 구상이익 또는 구상 손실이 당해 사업연도에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112, 2011.11.10 사업시행자가 지급받는 운영비에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인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선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수선비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1누14441, 2011.11.02 환매조건부 취득한 주식의 실질이 매매가 아닌 자금차입거래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합병 이전에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합병 후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함으로 인하여 합병당시 인계되는 세무조정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주식에 대한 지분법평가손익으로 유보한 금액은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이 아니라 처분손실로서 피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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