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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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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63, 2007.10.15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이 종전 사업연도 중 1개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경우 업무무관 비용 및 지급이자를 결손금에서 차감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96, 2007.09.17 부동산 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한 윤활유 제조시설 및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181, 2007.06.19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인수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며,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으로 발생된 합병차손은 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153, 2007.06.14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는 부동산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에 해당되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광주고법2006누1806, 2007.06.14 자금사정 사업성 측면을 고려하여 토지부분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 할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14, 2007.05.25 유예기간경과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건물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284, 2007.04.06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쟁점 공실상가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를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734, 2007.04.04 1.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한 상각액만 손금산입하고, 이자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례 2.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설정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매각된 토지비율상당액을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관리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86, 2007.02.09 관광객이용시설 건축을 위해 2000.12.31. 이전 취득한 관광단지조성용 토지는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5두5598, 2007.01.25 소극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의 하나인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이 당해 부동산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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