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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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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47, 2009.05.11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88, 2009.02.05 골프장업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하는 골프장업 체육시설업 기준에 따른 골프장용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이 아닌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8-43, 2009.01.30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원이 아닌 다른 임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고, 사용인의 급여에 비해 퇴직금이 과다하다는 사유만으로는 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8두19024, 2009.01.30 원고가 비업무용부동산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인정되므로 사건 상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810, 2008.10.27 쟁점 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차한 사업장이라 인정되는바, 임차료 및 관리비를 업무무관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임대보증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723, 2008.10.02 업무무관 부동산의 업무 관련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나,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계속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29, 2008.05.26 내국법인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전에 잔금을 청산하고 매입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23736, 2008.03.06 비업무용부동산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건 상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7-74, 2007.12.26 양도한 불용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조특법상의 특별부가세 50%감면규정을 배제함은 부당하고, 불용지에 대한 재고자산평가감은 임의평가로부당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11, 2007.11.06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이 아닌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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