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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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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전4212, 2018.06.29 기각 ○○○가 쟁점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이상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것이므로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하지도 ...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374, 2018.06.29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624, 2018.06.27 경정 쟁점②수수료 중 조선소 지배회사 주식 매입과 관련한 비용은 선박 수주 등과 같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선주사가 관행에 따라 어드레스커미션을 요구할 경우 선박건조회사가 선박수주를 위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그 사용용도가 선박건조와 관련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수수료를 업무...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746, 2018.06.18 내국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 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기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제27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일간신문에 동 토지의 매각을 공고한 경우 공고일부터 1년 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까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855, 2018.06.14 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소멸 시점에서 쟁점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명백한 회수 노력의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에 있어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소득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전제하는 경우 채권잔액은 0이 되어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의 처분손실을 인식할 여지가 없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7239, 2018.06.01 국승 「법인세법」제27조 및 제28조에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경우 관련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원고는 과세된 사업연도 중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73, 2018.05.30 재조사 조사 당시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소명서와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들과 국외 특수관계자 간에 수차례의 회전거래가 진행되면서 매출단가가 매입단가 보다 적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바, 소유권 이전에 따른 물량의 흐름을 맞추고자 재화를 형식상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899, 2018.05.11 기각 이 건 각서에는 대표이사 급여와 감사 급여 전액을 회사가 존속할 때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김**에게 대표이사의 급여까지 지급한 합리적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 법인세 수정신고시 쟁점비용을 ‘업무무관경비(대표자 관련)’로 표기하여 신고하였던 점,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위자료가 아니라 배당금으...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4두44342, 2018.05.11 적극 1. 법인이 유예기간 경과 이후 업무 등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 2.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자산을 이전한 것이 법인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경과 후에 양도하는 것 자체를 법인의 업무에 직...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844, 2018.02.19 삭제 내국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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