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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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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06, 2023.10.11 지주회사가 외국법인의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을 특수관계인인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는 것이 해당 지주회사의 영업활동(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로서 당초 자금 대여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124, 2023.05.10 조직변경으로 승계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직변경 전 법인의 취득일로 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222, 2023.05.02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지거래가 아니거나 실제보다 과도하게 수수료를 지급한 거래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심문조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16, 2023.04.10 기각 해당기간 쟁점법인 업무분장표, 부서배치표, 직책, 발령장, 결재서류 등에서 청구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고, 쟁점법인에 청구인이 출퇴근한 기록이 없는 점,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확인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 등을 수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145, 2023.03.28 경정 처분청이 쟁점담보제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051, 2023.03.20 재조사 이 사건 AAA계좌와 법인명의 계좌 간 빈번한 입출금거래가 있었던 것을 보면 BBB이 이 사건 AAA계좌를 적극적으로 은닉하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BBB이 이 사건 AAA계좌 및 CCC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신고수입금액의 합계액 대비 1.24%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477, 2023.02.28 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은 특수관계법인이 사업시행사이자 건축주인 빌딩신축을 위한 건물인수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데, 그 빌딩신축의 시공사는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회사이므로, 해당 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339, 2023.01.12 경정 청구법인의 계열사 등에 대한 공정위 의결서내역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내역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골프회원 취득행위는 AAA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섬유, 직물, 석유화학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골프회원권 취득은 목적사업과 무관하고 수익창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며, 추가로 쟁점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966, 2022.09.20 기각 쟁점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의 ‘대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같은 호 단서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784, 2022.07.12 경정 일반적인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상 쟁점지출은 신규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서, 매출증대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지출과 매출에 대응관계가 없다고 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조사결과나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한 점,판매부대비용은 (제공받은) 용역의 반대급부가 아닌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하는 것으로, 제공받은 용...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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