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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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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809, 2020.09.10 재조사 쟁점송유관부지가 국방부에 수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재취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①ㆍ②토지 전체에 대해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대해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②토...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312, 2020.08.27 경정 청구법인이 제출한 비오톱1등급지 조정 요청서의 현황도에도 쟁점①토지는 ◎◎◎ 소유로, 나머지 토지는 청구법인의 소유로 구분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가 쟁점①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하였고, 쟁점①토지를 사실상 ◎◎◎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99, 2020.03.25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30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9-430, 2020.03.05 인용 이 사건 매출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685, 2019.12.30 경정 임대차계약 조건에 청구법인이 원하는 시기에 쟁점거래처는 언제든지 ○○○빌딩을 명도하여 줄 것을 약속한 것은 쟁점거래처가 상당한 손실을 떠안을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경영상 판단에서 쟁점거래처의 손해를 부담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임대료 면제를 포함한 쟁점거래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구3475, 2019.12.23 기각 항공사진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임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 임야 등에 해당하는 이상 단지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된 사실이 있다 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757, 2019.12.06 기각 청구법인은 ○○○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이자 재계산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1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실제 사주가 ○○○에게 사적으로 대여할 금액을 청구법인을 통해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는 ㈜OOO설립시 △△△ 보유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자로 △△△의 경제적 지배관계 하에 있고, △△△는 지주사인 ㈜OOO의 주식 99%를 보유하여 자회사...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811, 2019.11.25 기각 조사청이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실제 입출고 내역, 미지급·미수금 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엑셀파일을 근거로 하여 쟁점매출·매입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검찰에 고발한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매입거래가 실물이 동반된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전4532, 2019.11.15 기각 청구법인은 실제 지출하지도 않은 가공비용을 임의로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주임종채권을 정리한 점,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회계 담당자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되었으나 거래 증빙이 없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할 수 없게 되자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806, 2019.10.10 기각 쟁점차입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처남에게 필요에 따라 사용하도록 협의 내지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차입금 상당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그렇다면, 쟁점차입금에 대한 쟁점이자를 손금산입하면서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차입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문답서에서 ◇◇◇이 쟁점차입금에 ...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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