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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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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917, 2018.12.03 기각 법원의 결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에게 차입한 ooo억원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차입주체이거나 해당 금액의 사용주체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에게 그 일부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법인이 위 ooo억원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949, 2018.11.26 경정 그룹브랜드 사용요율 산정방법에도 각 개별브랜드 매출에 그룹브랜드 기여도를 별도로 측정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전체 영업이익을 기초(직수입 브랜드 제외)로 산정한 것이고, 그 방법이 그룹브랜드 사용요율 산정에 부적절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단지 그룹브랜드 사용료 계산에 있어 포함된 쟁점브랜드 매출 관련 부분을 제외하...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135, 2018.11.22 기각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은 청구법인의 100%지분을, △△△은 ○○○의 98.04%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 △△△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4, 2018.11.22 기각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은 청구법인의 100%지분을, △△△은 ○○○의 98.04%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 △△△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428, 2018.11.22 기각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은 청구법인의 100%지분을, △△△은 ○○○의 98.04%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 △△△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784, 2018.10.11 경정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및 ◎◎쇼핑이 제출한 상품거래명세표상 금액이 일치하여 청구인이 ▣▣헤어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미용재료 중 일부만 ◎◎쇼핑에서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양수인이 청구인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210, 2018.08.30 기각 이AA는 한국어가 불가능하고 국내 입국 사실도 거의 없어 동 서류들에 기재된 서명을 이AA가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일본 국적 BB의 경우에도 이CC형제의 일본 내 회사들의 운영에 도움을 주는 인사로 조사되었을 뿐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은 달리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7, 2018.08.29 일부인용 2010년 공사 이후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공사를 이미 중단하여 2013.7월 폭우피해 발생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사 중단 기간 동안 쟁점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883, 2018.07.27 기각 쟁점아파트에서 일부 광고촬영 등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임차료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763, 2018.07.02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해당 토지는 인가된 사업시행기간이내에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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