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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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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479, 2021.04.05 내국법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다음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이후 완공 전 양도하는 토지 등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484, 2021.03.19 기각 청구법인은 2011년 9월 이후 쟁점임대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사업장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내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유휴설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077, 2021.01.29 경정 처분청에서 달리 201x년에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증빙의 제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x사업연도에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219, 2021.01.12 경정 쟁점기계장치의 설치장소 및 사용자가 OO이라는 사실만으로 OO을 쟁점기계장치의 소유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기계장치 구매대금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구매당사자를 △△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은 △△가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20, 2021.01.12 기각 쟁점기계장치의 설치장소 및 사용자가 OO이라는 사실만으로 OO을 쟁점기계장치의 소유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기계장치 구매대금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구매당사자를 △△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은 △△가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18, 2021.01.12 경정 쟁점기계장치의 설치장소 및 사용자가 OO이라는 사실만으로 OO을 쟁점기계장치의 소유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기계장치 구매대금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구매당사자를 △△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은 △△가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824, 2020.12.04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경비가 법인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063, 2020.12.01 기각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기간요건은 충족했다고 할 것이나, 2015사업연도에 대한 조사관서의 경정은 추후 쟁점토지의 양도 등이 있는 때에 그 금액을 손금산입하라는 취지일 뿐, 이러한 경정을 통해 ‘2002~2013사업연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최초에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1530, 2020.11.06 국승 관련법령들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후 건설을 중단하게 되면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밖에 이 사건 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447, 2020.11.0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기념관이 청구법인 선대회장의 추모제 및 청구법인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정기ㆍ수시행사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관련 행사 목록 외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기념관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는...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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